위믹스 상폐 닥사(업비트) 가처분 법정소송 내용, 예측 총정리
뉴스 이슈 김남국 국회의원 프로필 코인 위믹스 60억 이모 부인?나이 고향 의원 선거이력 방송 김남국 나이 40세. 1982년생,김남국 국회의원 고향 전남 광주시김남국 국회의원 학력 문흥중학교, 살레시오고등학교, 중앙대학교, 전남대학교, 서울대학교 김남국 가족 현재 미혼, 부인, 자녀 없습니다.
위믹스 선취매 의혹
누군가 위믹스코인 업비트로 전송한 후 상폐 결과를 미리 들은 후 위믹스 전량 매도쳤음. 위믹스 상폐 정보 유출 정황은 닥사가 위믹스 상폐 결정을 내린 날 오전에 포착되었다고 함. 클레이튼스코프에서 약 90만 개의 위믹스 물량이 이동한 게 첫 징후. 이후 업비트 기준으로 24일 오후 1시 30분 약 325만개의 위믹스 매도 매물이 파멸적으로 쏟아짐. 닥사 공지보다.
유럽서 페북 맞춤광고 사라지나, 개인정보 사용 동의 금지 추진
소비자 동의하에 각종 인터넷 활동을 추적한 뒤 개별화된 광고를 내보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의 사업 모델이 유럽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메타에 관해 서비스 약관을 통해 개인정보를 사용하겠다는 동의를 받은 뒤 맞춤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해야만 되는 결정을 내렸어요. 메타는 그간 사용자의 각종 사이트 방문 이력 등 온라인 활동 내용을 추적해 개별화된 광고를 내보내는 사업 모델로 방대한 광고료 수익을 올려왔는데요. 그러나 소비자 허락 없이 온라인 활동을 추적하는 것은 주로 국가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메타는 동의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업비트 등 거래소 측 변호인 주장
거래소 측은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 빗썸은 법무법인 율촌, 코인원과 코빗은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거래소 측의 대리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첫번째 거래소 측은 위믹스의 상장폐지가 투자자 보호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위믹스를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한 것이며 채권자(위믹스)가 유통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경우 유의 종목 지정, 해소되지 않는다면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명 과정에서 위메이드가 유통량 초과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거래 종료 결정은 채무자가 극단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소명의 기회 부여를 했던 것은 물론이며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에서 공론화하여 정규적으로 논의한 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의 WEMIX 매수
장현국 대표는 작년 4월부터 월급으로 WEMIX를 매수하겠다고 얘기했었다. 실제로 그는 월급으로 위믹스를 꾸준히 매수해 왔지만 좋은 반응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의 사실상 정말 월급은 상여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만 급여는 5억 원이지만 상여금은 16배가 넘는 80억이 넘는 돈을 받았기에 위믹스 홀더들에게 진정성이 딱히 전달되진 않은 듯합니다. 상반기 수령액 86억 중 5억이면 약 6, 일반인이 임금 300만 원 중에 18만 원 쓴 느낌이라 생각하면 그럴만한 것 같기도.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법원 유예 제안 내용
재판부는 오는 12월 5일 일과 전까지 양측거래소 측,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보충 서면을 받은 후,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예정일인 12월 8일이 오기 전날인 오는 7일까지 가처분 인용에 관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날 위믹스 가처분 소송의 판결을 맡은 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본 심문의 쟁점에 관해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 업비트의 두나무 측은 위믹스 거래와 관련해 위메이드 측과의 거래를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두나무가 의무의 주체가 되지 어려운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위믹스를 심사하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지원을 한 적은 있지만 위메이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남국 이모 발언
김남국 의원은 지난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의 논문 작성 의혹에 관해 이모와 같이 썼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김남국 의원이 이 모 교수를 한 후보자의 이모라고 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한 후보자는 내 딸이 이모가 있었어? 라고 혼잣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흑역사 이모 논란 청문회 할때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이어 김남국 논란이 발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홍역을 치르고 있네요. 아직 민주당 지도부차원에서 대응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번 코인 논란이 몰고 올 후폭풍에 관해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추가조사도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미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관해 당 자체에서 중징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믹스 선취매 의혹
누군가 위믹스코인 업비트로 전송한 후 상폐 결과를 미리 들은 후 위믹스 전량 매도쳤음.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럽서 페북 맞춤광고 사라지나, 개인정보 사용 동의 금지
소비자 동의하에 각종 인터넷 활동을 추적한 뒤 개별화된 광고를 내보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기업 메타의 사업 모델이 유럽에서 퇴출 위기에 몰렸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비트 등 거래소 측 변호인
거래소 측은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 빗썸은 법무법인 율촌, 코인원과 코빗은 법무법인 광장을 각각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