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하락으로 인한 하락효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하락으로 인한 하락효과

202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것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공시가격을 알아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죠?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 방법에 에 관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8 넘게 하락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이는 2005년 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하여 큰 폭으로 올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집값 하락도 원인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보유세의 하락분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 안내

조사 및 의견제출

2023년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관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3년도 공동주택가격안을 2023년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20일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은 피했다. 가드레일 완화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칩스법, 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을 21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세부 규정이 완화되고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최악은 피했다며 우선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입니다. 당초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중국에 10년간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나, 이날 발표에선 보조금을 받더라도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을 5까지는 확장할 수 있다고 허용했어요. 제한된 범위지만 중국 내 시설의 공정 업그레이드까지는 가능해진 건데요. 업계는 이날 세부 조건의 핵심인 10년 내 중국 공장 생산능력 5 확장기준에 언급된 생산능력CAPA은 반도체 생산량이 아니라 반도체 원재료가 되는 웨이퍼 투입량을 의미합니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조세에 미치는 영향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

정부에서는 2022년 종부세 개편기본공제 금액 6억 원에서 9억 원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2023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이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세는 2022년 대비 28 이상 감소하고, 2020년 대비해서는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호 증가한 1,443만 호로 예상되어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의신청 안내

조사 및 이의신청 조사 기간 및 장소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기간 2023년 9월 26일 2023년 10월 26일 방법 조사 후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 공동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아니면 한국부동산원 지사에 팩스, 우편 아니면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안내 이의신청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